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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머스의 시민사회론(정시구 교수)

작성일 23-04-16 19:25   /   조회 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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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머스의 시민사회론


19세기 제국주의의 국가 역할이 팽창하여 개인들의 사적 영역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하버마스는 이를 사회의 ‘재봉건화(refeudalization)’라고 규정하였다.


  하바머스는  『의사소통의 사회이론』(1981)을 출간한 이후에는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경제의 분화 현상에 초점을 둔 ‘체계-생활세계’ 모델을 제시. 


초기 모델에서는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시민사회의 범주에 속하였으나, 후기 모델에서 ‘체계’의 하위 시스템의 하나인 경제 체계로 분리시킨 것이 특징.


 그런데 ‘체계’에는 화폐와 권력을 조정매체로 하는 사적인 경제 체계와 공적인 행정 체계로 구분하였는데 결국은 부르주아와 국가 행정의 합체임. 

  ‘생활세계’(lifeworld)는 사회화를 담당하는 사적 영역과 담론적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공공 영역으로 구성, 


이러한 생활세계에서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모든 유형의 의사소통이 형성. 체계와 생활세계가 서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국가 관료제가 점차 비대해지고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서로의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공공 영역의 비판적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서 마침내 ‘생활세계의 식민화(colonization of life world)’ 현상이 발생. 


본래 생활세계의 공공 영역은 행정 체계에 세금 납부와 체제의 안정성 및 지속성에 기여하며, 행정 체계는 조직적 성과와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생활세계의 공공 영역과 교류. 그러나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이러한 상호 교류가 체계의 독주로 균형이 깨진 상태. 


  코헨과 아라토(Cohen & Arato)는 하버마스의 ‘체계-생활세계’ 모형을 수용하고 비판이론의 시각에서 시민사회의 개념을 정립. 이들은 생활세계의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개인을 ‘사회화’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문화’를 전수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제도적 차원들이 바로 시민사회라는 것. 그러므로 건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부, 중앙), 시장(경제), 시민사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공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 


오늘날 시민사회는 가치정향(value orientation)이 매우 큰 개념, 그것은 시민사회가 단순히 배타적 경계를 갖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한다는 점 때문.

 

오스트롬(Ostrom)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유자원(commons)을 두고 발생하는 개인 간의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연구해 왔는데, 정부나 시장보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과 규범이 훌륭한 해결책. 


또한 그는 시민사회의 축적된 역량을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국가나 시장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속.


  기든스(Giddens)는 ‘제3의 길’에서 강조한 공존의 한 축이란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로서의 패러다임으로 자발성, 연성의 공동체 원리를 통해 국가 관료주의와 시장 경쟁 양자를 넘어선다고 주장.


 시민사회조직 중심의 새로운 혼합은 시장만이 아닌, 좌우 모두 안으로 받아들일만한 요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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