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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마르크스 시민사회론(정시구 교수)

작성일 23-04-16 19:18   /   조회 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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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마르크스 시민사회론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에서 등장한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유물론), 로크(John Locke, 1632~1704, 경험론의 시조),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 삼권분립), 볼테르(Voltaire, 1694~1778, 프랑스 계몽주의 대표의 비판적 지식인),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계몽사상 좌파 이신론), 페인(Thomas Paine, 1737~1809, 미국 국제적 혁명이론가) 등과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국가와 분리된 시민사회의 개념을 제시.


 근대 국민국가(nation state)가 형성되면서 초기 계몽주의자들이 염두에 둔 시민사회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한 사회로, 자연권을 바탕으로 한 문명사회를 의미.

  18세기 말까지는 문명화되지 않은 원시사회, 또는 자연 상태와 반대되는 개화된(civilized) 사회로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입헌주의 국가를 시민사회의 전형. 이후,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사회계약론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권과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자유주의 사상의 토대. 


칸트에 따르면, 소유권의 구속성은 법질서 일반의 구속성과 유사하게 이해. 즉 법질서처럼 사적 소유도 하나의 보편의지에 연관. 개개인의 의지는 권리를 만들지 못하므로, 소유는 개개인의 의도적인 점유를 통해 생겨날 수 없는데, 소유는 칸트에 따르면 보편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법률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으면 안 됨. 이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인 소유에 대한 자유의지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인 보편의지는 소유의 정당성(소유권의 구속성)에 기반.


  17~18세기를 통하여 개인의 저항권과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사상의 맹아는 두 갈래로 나누어짐. 하나는 절대 군주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획득하는 과정인 정치적 자유주의의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경제의 등장과 확산을 통하여 가능해진 경제적 자유주의의 발전.    


토크빌이 볼 때 미국인들은 인민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절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 토크빌은 인간들이란 자유를 가진 불평등보다는 자유가 없는 노예상태에서의 평등을 더욱 좋아한다고 경종.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고 보존하고 이것이 탈취당할 때에 분노. 그러나 평등에 대한 그 강도는 더 높다고 하였다. 인간은 자유 속에서 평등을 찾는데 만일에 평등을 찾지 못하면 자유를 포기하고 예속 속에서 평등.  

 

  알렉시스 토크빌은 170년 전에 국가는 일정한 역할만 수행하고 시민사회에서 봉사조직(voluntary organization)이 스스로 생성하여 각종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역동적인 미국 사회를 찬사. 


샐러먼(Salamon)은 미국을 다원적 복지 사회에서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가 국가를 대신하거나 국가와 협력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정부(third-party government)를 제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이후,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민사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단체가 존재하며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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