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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시민사회(정시구 교수)

작성일 23-04-16 19:16   /   조회 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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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서 사적 영역이 강조됨으로써 헤겔은 ‘시민사회에서의 시민은 부르주아(bourgeois)를 뜻한다.’고 명시. 그에 따르면 시민사회란 특수성에 기초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욕망들이 극단적으로 추구되지만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와 내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진정한 인륜성의 실현이 불가능한 공동의 영역. 


  헤겔은 시민사회를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시민사회만에 근거하는 있는 공공성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헤겔이 생각한 시민사회는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상호 의존체계로서 경제사회. 동시에 국가적 제도와 공공정책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사회. 


헤겔은 이러한 시민사회를 토대로 국가를 외적 필연성과 내재적 목적으로 정당화. 시민사회는 국가의 전제이지만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개인들의 공동이익은 국가를 통해서만 보편적 공공이익으로 전환. 


이에 비해 현대 시민사회 개념은 국가 및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독립되어야 하는 시민사회를 설정하고 국가와 시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공성을 주장.


엥겔스조차도 “종교개혁은 부르주아의 첫 번째 혁명이며 농민전쟁은 중요한 삽화(episode)”라고 극찬하였다. 그것은 부르주아적 개혁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농민전쟁의 사회혁명’이라는 본질을 지적


재세례교파는 후터(Jacob Hutter)의 지도하에서 그 공동체는 모라비아 지방에서 1622년까지 번성했는데 최고에 이르렀을 때는 100여개의 소공동체로 확산되어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무튼 서구의 근대적 시민사회는 대체로 17~18세기부터 시작. 근대 초기의 유럽은 도시를 중심으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가 발전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독립적 개체로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식이 싹트던 시기. 


이 시기에 무역과 상공업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부르주아는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치 체제나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시민사회의 의식을 일깨운 원동력.


  아울러 16세기 조선의 경우, 향약운동으로 기존의 훈구파 집권체제에 대한 정치적 반기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정치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 


물론 서구와 조선사회가 가졌던 성격은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국가적 형태의 정치체제와는 구분되는 ‘자치공동체’에 대한 이념적 형식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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