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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발전(정시구 교수)

작성일 23-04-16 19:14   /   조회 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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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발전 


  시민사회(civil society)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서구의 사회과학 속에는 국가(공적 영역)와 사회(사적 영역)라는 이분법적 개념.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집단과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고 조직화의 영역.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네트워크로 구성. 


시민사회는 서양 근대에 형성된 개념, 근대적·체계적으로 ‘시민사회’(Bürgerliche Gesellschaft)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헤겔. 


헤겔은 이미 1821년 출간한 『법철학 강요』, 시민사회를 국가와 가정 사이에 놓인 인륜적 영역으로 정의. 

시민사회는 강제력에 기초한 국가나 경쟁적인 시장기구와는 달리 자발적인 시민사회조직과 기구를 의미.    


시민사회라는 용어의 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  어원적으로 보자면 고대 로마시대 키케로가 사용한 ‘societas civilis’에서 직접적으로 기원하지만, 그 의미상 이 용어의 참된 진원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적 개념인 ‘폴리스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koinonia politike’(translated into Latin as societas civilis)까지 거슬러 올라감. 


즉 키케로의 societas civilis는 그리스어 koinonia politike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둘 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정치적 공동체 의미. 고대적 의미의 공동체란 바로 국가(polis)와 다를 바 없는 것이며, 국가와 시민사회는 동일한 것.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 후로도 이어져, 라틴어 societas civilis는 국가를 뜻하는 civitas와 혼용되었으며, 국가 내지는 공화국을 뜻하는 respublica와도 구분 없이 쓰임.


  고대 그리스 시민들은 도시국가 공동체(polis)에서 정치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계층이었다. 로마 시대의 시민도 신분적으로 노예나 외국인과 구별되는 ‘자유인’으로 당시 사회의 지배계급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로마 시대의 시민사회는 그 자체가 곧 국가요, 정치사회였다. 전체 사회의 모든 영역이 분화되지 않은 당시에는 사회를 국가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사적인 생활과 구별되는 공적 생활 영역으로 받아들여졌다. 


중세에 들어오면서 시민은 14~15세기에 화폐경제의 발달로 재산을 축적하게 된 도시 상공업자를 가리킴. 이들은 절대주의와 결합하여 봉건영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적 안정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의 상업과 산업자본가로 성장하면서 부르주아(bourgeois)로 불림. 


부르주아는 당시 봉건영주의 세력이 미치지 않고, 물자 수송과 외적 방어가 용이한 지역에 도시(bourg)를 이루어 살던 상공인 집단을 의미했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자본가계급 또는 유산자계급. 16세기에 들어와서 농업의 혁명이나 상업의 발전을 통해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농업과 제조업이 상업적 교역을 위한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변화. 


  시민혁명을 거친 근대에 들어와서는 시민의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경제 영역의 사회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이고 정치 참여적인 성격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시민 개념 또한 등장. 


그리하여 시민이란 공동선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목적으로 삼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시민, 즉 공적 시민으로서의 공민과, 자신의 개인적 자유와 재산과 같은 사적 관심사를 목적으로 삼는 사적 존재로서 시민사회에 속한 사인 모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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