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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년비행화에 대한 사전예방정책(정시구 교수)

작성일 23-04-16 18:48   /   조회 1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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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년비행화에 대한 사전예방정책-소년보도센터의 소년비행화방지활동을 중심으로


소년비행의 원인: 가정형태의 변화와 경제난 등에 따른 가정의 해체, 방치 소년 증가, 결손가정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이 반복 비행에 이르게 되는 환경적 요인. 2007년 소년범죄자 115,661명(2006년에 비해 27.6% 증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교육시설의 조성, 프로그램의 개발, 지도자 양성 등의 기반조성, 청소년 비행윈인의 진단 및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많은 양적·질적인 성과


현재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중심적인 활동: 비행원인진단, 검사의 결정전 조사, 대안교육, , 청소년심리상담 등 종전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년비행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 기능과 활동 등은 미미한 상태


일본의 ‘소년보도센터’로, 주요한 활동을 살펴보면 ①비행소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불량행위소년에 대한 보도활동, ②학교폭력피해소년에 대한 상담활동, ③그 외 소년비행의 유발요인으로 지적되는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활동 등으로, 이러한 활동은 관계기관에 의해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보도위원)과 공동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 그 특징.


2004년 현재 일본 전국에 68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다른 소년의 비행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 및 조직과 비교하여 소년보도센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설립초기부터 경찰, 교육, 복지 등의 다양한 기관의 공동활동의 장소로서의 부여되어 있다는 점,② 비행소년의 발견 및 보도의 기능과 소년상담 등의 사회사업적인 기능도 함께 갖는 기관으로서 예정되어 있다는 점,③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활동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에 따른 독자성을 발휘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④자원봉사자인 소년보도위원의 활동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 등.


소년보도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직업별의 구성은 72%가 유직이며, 겸무(다른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과의 겸무)의 상황은 교원(27.8%), PTA위원(14.5%), 민생위원(아동위원)(10.6%), 경찰의 소년보도원(6.9%), 행정기관의 직원(4.7%), 보호사(2.6%) 등으로 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다.연령구성으로는 40대(33.9%)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27.8%), 60대(16.1%), 30대(15.1%)의 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국가 간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전 세계가 긴밀한 초연결적 환경적 변화, 청소년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사회변화에 적응, 다양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정책의 핵심 과제.

국내 세계시민교육, 국제교류, 다문화 이해교육, 국제개발협력 등 정책사업과 민간 청소년 개발 NGOs 등 중요대상


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및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고, 국내외의 관련 정책 및 민간분야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이 국제교류, 다문화 이해, 개발 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현황이 현장의 실천과 괴리되어 있음을 파악함. 외국의 현황으로 글로벌 

청소년 활동과 국제개발협력의 맥락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살피고, 이를 통해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 글로벌 청소년 활동의 관점과 접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주도 활동의 수요가 높은 데 반해 청소년 활동정책의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소년계의 역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추진 주체 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글로벌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정책 영역 설정을 제안함. 이를 위한 정책 비전으로 “글로벌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 글로벌 청소년활동 기반구축, 2) 글로벌 청소년활동 사업 추진, 3)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과제와 기반조성, 모델개발・시행, 성과관리・확산 등 3단계 추진 단계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과제 17개를 제안하였음.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정비 과제를 함께 제시함


협의의 시민은 ‘그 시에 사는 사람’ 즉,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 행정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광의의 시민은 공민, 즉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혹은 ‘지방 자치 단체의 주민 가운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그 자치 단체의 공무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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