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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에 대하여(정시구 교수)

작성일 20-04-21 10:08   /   조회 1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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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의 결과로 냉전체제가 시작된 후 40여 년 간 미소(美蘇) 간 첨예한 군사적 대립은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다. 특히 소련의 붕괴(1991)를 기점으로 냉전체제는 종식되고 세계적인 군사적 충돌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01911일 항공기 납치 동시다발 자살 테러로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어 3천 명 가까운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또 다시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의 남북 간도 평화적 통일은 여전히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1993년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후 20061차 핵실험, 2009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어서 2010년 북한은 한국의 천안함에 대한 공격으로 46명의 해군 장병을 숨지게 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동년 서해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2명과 군인 2명이 사망, 22명을 부상케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이후인 20132월의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의 배후에는 해방직후는 소련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다양한 수법으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62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제4차 핵실험(2016.1.6.)과 장거리 미사일에 관한 국회 특별연설에서 북한 정권교체 정책을 천명한 바가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룩한 자유, 번영, 인권 등을 전체주의 독재 정권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북한은 20169월의 5차 핵실험, 20179월의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마침내 핵개발을 완성했다고 선전하였다. 특히 2017년도에는 3차례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이것은 매우 위협적인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탄을 받을 정도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만으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핵으로 말미암아 정권 붕괴를 재촉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2019년 미국방성에서 발행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을 깡패국가’(rogue state)로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위협 등과 같은 위협과 함께 이란, 시리아 등 국가에 대한 핵 기술,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등의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의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자국민에 대한 학대는 국제사회에 깊은 우려로 남아 있다. 또한 북한은 핵의 재래식 탑재체를 통하여 미국 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인류의 평화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무력도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최강의 미국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공격으로 남북 간에 제26.25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로, 북한의 배후에 중국의 시진핑이 버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2가지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북한을 공격한다면 6.25전쟁처럼 국제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남북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서방세계의 도움으로 2001WTO가입 이후 시장경제의 단물을 취하여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인권유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오늘날 홍콩의 700만 인의 자유를 짓밟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홍콩인은 온몸으로 저항하였다. 특히 많은 홍콩의 젊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홍콩의 자유를 지키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으나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하지 않고 티벳, 신장 위구르 등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2018년 미국무성이 발간한 국가별 인권보고서(2018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에 의하면, 1930년 이래 중국 본토에서 최악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분석할 정도이다.

   이러한 중국은 오늘날 북한 정권의 유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 세워진 후 지금까지 그 배후에 소련이나 중국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를 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견·피후견 국가관계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존재해 왔다고 한다. 상호교환으로 약속의 원칙에 기초한 이원적 계약’(dyadic contracts)을 맺지만, 상당히 다른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두 행위자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관계이다. 또 다른 특징은 단일 문제 관계와 대조되는 매우 다면적 관계를 형성한다.

   북한에 대한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에 대한 실제 역사적인 외교 사례를 볼 때, 소련 단독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1945~1971), 소련·중국 공동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1972~1991), 중국 단독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1992~2018),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혼란기(2019~현재) 등의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미관계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 속에 빠져 있다. 이런 때에 한국은 안정적으로 북한이 내부안정·친미개방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일전략을 발휘해야 한다. 가령 한국은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다자적인 외교력과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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