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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GO의 문제점(정시구 교수)

작성일 19-06-11 17:12   /   조회 18,687

본문

한국 NGO의 문제점

 

한국의 NGO가 앞으로 세계적 수준인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가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적 추세로 한국에서도 최근 많은 NGO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NGO가 비판받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 부재의 운동이다. NGO는 자발적인 시민참여인데 시민이 주체가 되지 않고 소수 명망가에 의한 엘리트 위주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시민 스스로가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한계점은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미디어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수의 대형 NGO가 모든 NGO활동 분야를 장악, 독식하여 중앙 집중화로 관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곧 풀뿌리 민주화의 참여, 전문성, 자발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백화점식으로 패권주의, 권위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자연히 도덕성의 부재로 정부나 기업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세분화된 NGO의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공유공간을 어디에서 확보하는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그것은 인터넷 상에서나 작은 지역의 공동체, 또는 교회나 성당, 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1980년대 후반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때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즉 조직적 운동보다는 언론 플레이를 이용하여 문제 쟁점화에 치중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투명한 기업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 방 터뜨리는 식의 행태는 언론과의 생리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NGO활동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개선하는 기본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마녀 사냥식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넷째, NGO 활동의 목적은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영역까지도 확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NGO 활동은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산적 활동을 함으로써 시민적 지지를 얻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단순히 계산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이익을 추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작용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각자의 개성진리체로서의 전문성과 능력을 살리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사회가 그것을 인정해 주고 흡수해 주려는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섯째, NGO에 대한 시민의식의 결여가 한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보기보다는 이해와 관심의 본질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NGO가 성장하기 어려운 우리문화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NGO 활동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화를 잉태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NGO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조직적, 생산적 운영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NGO, 정부, 기업, 개인, 미디어 등의 각 개체가 전체성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위하는 정신으로 공유의 접점을 찾는 일이다. 지금은 어떤 개체든지 단독으로 생존하기는 어렵다. 상호공존이 필요한 때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섹터로 정부, 기업, NGO라고 할 때, 이들은 상호작용을 하여 국가의 목표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목적과 방향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통일성과 개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 기업, NGO, 각 개인은 독자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성의 부분을 공공공간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신공동체(新共同體)의 영역으로서 공동목적을 정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개념을 최초로 제기한 것은 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그람시이다. 그는 파시즘으로 독재화하는 1930년대의 이탈리아에 있어서 사회혁명이라는 형태로 정부와 노동자 계급의 대결이 아니라 중간영역인 공공공간의 민주화라는 형태로 파시즘을 고찰하고 사회 민주화의 길을 구상하였다.


이후 이러한 개념은 독일의 철학자 유르겐하바마스에 의해 발전되었다. 하바마스는 이러한 공공공간의 권력사회(정부+대기업재벌)에 의한 통제가 대중조작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여기서 공공공간이란 각 개체의 접점할 수 있는 통일성의 의미로 정부, 기업, NGO, 그리고 개인에 의해 권력이익 공간으로 편성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은 물론 시민활동으로의 NGO활동이 국가민주화의 매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이다. 미디어의 역할은 정부, 기업, NGO, 각 개인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미래는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것보다는 윈윈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NGO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국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의 행복과 번영의 길이다. 인간은 행복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보다는 오히려 행복을 고려한 행동을 할 때 더 즐거운 것이다.

이러한 행복한 상태는 인간이 자기의 물질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정신적 열망을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시민 각자가 선호하는 NGO활동 그 자체가 즐겁고 아름다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선의의 이기심이 경제를 발전시킨 점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개인들이 NGO활동을 통하여 공공공간에서 타인과 국가와 세계를 위하는 길을 개척함으로써 밝은 미래와 자신에 찬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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