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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대해 '신냉전 시대' 선언(1)(정시구 교수)

작성일 18-10-20 13:49   /   조회 1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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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대해 '신냉전 시대' 선언(1)



최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세계 안보와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싱크탱크, 워싱턴 소재 허드슨연구소에서 남중국해 위협 등 중국의 대외 정책에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중국에 대하여 '신냉전 시대'를 선언했다(2018.10.04.).

 

펜스 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베이징은 정부 전체가 나서서 정치, 경제, 군사, 선전 전술을 동원해 미국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증진시키려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말로 긴장감을 감돌게 했다. 아울러 "미국의 공식 문건(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은 대규모의 권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보고가 되고 있으며, "그런 무모한 폭력에도 우리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고 우리의 국익이 요구되는 곳이라면 비행과 항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는 겁먹지 않을 것이며 항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930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중인 미 해군구축함 디케이터에 중국 측 함선이 약 41m 거리까지 비정상적으로 가까이 접근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의 기업에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사례 등을 들어, 중국이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을 비판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남미 국가 3곳에 대하여 대만과 단교하고 자국과 수교하도록 한 것도 비판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라는 명목으로 투자를 앞세웠지만 사실상은 '부채 외교'로 저개발국을 포섭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고 펜시 부통령이 해서 큰 권위가 서느냐고 반문하겠지만, 미국의 경우 부통령의 선언도 대통령의 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 가령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황폐화된 동맹국 재건의 마셜 플랜(Marshall Plan)의 경우도 당시의 국무장관이었던 George Catlett Marshall이 발표했다. 또한 유명한 에치슨 선언도 1950년도 국무장관이었던 Dean Gooderham Acheson이 발표했다. 앞으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양국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한국의 외교력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펜스 부통령은 연설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즉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늘 미국과 세계의 리더십 챔피언인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를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시 주석과의 관계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는 말에서 그러한 느낌이 전해진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강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왔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했다. 원래 미국과 중국 관계는 나빴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과거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열강들(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중국에게 치욕을 안겨줄 때에도 이를 거부하고 중국에 대해 문호를 열어주었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 했을 때 그들은 중국의 문화와 국민들에 감동을 받았었다. 중국의 의화단 사건으로 서구 열강들이 청나라로부터 많은 배상금을 받고 떠날 때 미국은 그 배상금을 돌려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의 중국의 MIT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칭화 대학"을 설립하여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게 해 주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중국과 함께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싸웠다. 당시에 중국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전투기는 모두 미국이 제공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9년 집권 직후 중국 공산당은 권위주의적 팽창 정책을 시도했으며, 6.25전쟁 시에는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치렀다.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는 6.25전쟁에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했다. 그렇지만, 잔인한 6.25전쟁도 미중관계를 파탄내지는 못했다. 1972년 미중 접근, 외교관계 재수립, 미국의 대학들은 중국의 엔지니어, 경영자, 학자 관리를 교육시켰다. 70년대 냉전에서 구소련을 격파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에 우호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미중 경쟁 관계 구도에서 완전히 잠식된 것이다.

 

미국은 소련이 몰락한 후, 중국이 필연적으로 자유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었다. 21세기가 되었을 때 미국은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초대하였으며 미국의 경제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했다. 미국의 과거 정권들은 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자유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국민들에게 자유는 아직 요원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 개방을 말하고 있지만 말뿐이며 등소평의 정책은 지금 공허한 상태로 남아 있다. 살아생전에 등소평은 후배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미국과 싸워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던 인물이다. 사실 등소평은 대국굴기와 같은 말은 금기시했으며 낮은 자세로 임하라고 했다.

 

지난 17년 동안 중국의 GDP17배나 늘었으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성공한 것은 미국의 투자가 대단한 힘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자유무역, 쿼타, 환율조작, 강제적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도둑질, 산업 subsidies 등의 불공정한 방식으로 중국의 제조업이 성장했고, 이는 경쟁자를 파탄내며 이루어진 일들이다. 특히 미국에게 가장 큰 손실을 입게 했다. 2017년 미국은 3759억 달러의 대 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중국을 재건해 주었다(“We rebuilt China” over the last 25 years). 이것은 이미 두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중국이 미국의 공장이 되어 잘 되면 미국은 값이 싼 물건을 구매하게 되어 좋다는 것으로 미국 학계에 정평이 난 말이다. 그런데 중국은 배은망덕한 짓을 한 것이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은 중국제조 2015”(Made in China 2025)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가장 발당된 산업 90%를 중국이 장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로보틱스, 생명공학, 인공 지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의 경제 리더십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산업이다. 중국은 자국의 관료와 기업에 미국의 지적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온갖 노력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 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만이 아니라 더 큰 구조적인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경은 지금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가로 무역 비밀을 넘길 것을 강요한다. 특히 나쁜 일은 중국의 비밀 정보기관이 미국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전반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최신의 군사무기 관련 청사진도 포함된다. 중국 공산당은 도둑질한 기술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쟁기를 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는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만큼 많다. 중국은 육지, 바다, 하늘에서 미국 군사력의 우위를 저하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밀어 내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밀어 내려하고 있다. 미국을 동맹국을 지원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의 함정들은 센카쿠 섬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센카쿠는 일본이 관리하고 있는 섬이다. 중국은 2015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남중국해를 군사화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 중국은 그곳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다. 산형 대함 미사일, 대공 미사일을 배치시키고 있다.

 

미국은 경제자유화가 중국을 자유화시키고 미국 및 세계와 더욱 큰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인 침략을 선택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막강해진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오늘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감시 국가가 되고,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체크되고 있다.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과 같이 국가가 국민을 감시한다는 말이 오늘날의 중국을 두고 하는 말과 같다. 중국은 더욱 팽창적이고 더욱 침략적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2020년까지 중국은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오웰적인 국가를 만들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천국 아래의 모든 곳 마음 놓고 휘젖고 다니고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단 한발자국도 다닐 수 없게 된다.

 

종교 자유도 더욱 본격적으로 박해하고 있다. 중국의 기독교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 9월에는 중국의 가장 큰 지하교회가 폐쇄를 당하였고 십자가도 모두 철거되었다. 불교와 무슬림도 탄압을 받고 있으며 신강 쪽의 100만 명의 위글인(회교도)을 투옥하고 있다. 자국민을 탄압하는 국가들은 그 한계가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 정부의 목표와 배치되는 것을 추구한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 혹은 적국에 접근하고 그들만의 고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소위 빚의 외교”(debt diplomacy)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고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막대한 돈을 주고 있는데 상환할 능력이 없는 나라에 대주고 있다. 중국의 속내는 부채국을 만들어 자원과 군사적 기지를 제공받으려는 것이다. 현재 스리랑카가 항구를 강탈한 상태이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뒷마당인 브라질, 멕시코 같은 남미에도 손을 대고 있다. 중국은 각국의 선거에도 개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려고 한다. 작년 중국은 남미 국가들에게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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