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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은 북한주민의 인권부터(정시구 교수)

작성일 18-10-04 14:09   /   조회 19,371

본문

시국진단 : 북한주민의 인권부터

지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종전선언'을 너무 무모하게 진행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모처럼의 남북간 긴장완화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숨은 저의가 있거나 북한의 꾀임에 속고 있지 않는가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북한 독재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어떤 나라일까?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1948년 건국 직후에만 하더라도 북한보다 훨씬 약체였으나, 

오늘날은 세계 경제강국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이러한 한국을 북한 주민에게 더 이상 속이는 것도 한계에 왔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이 존재하는 한 결국 북한 체제는 멀지 않은 장래에 상대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목적도 미국의 발목을 잡아놓고, 한반도 적화통일인 것이다.

우리는 3대 세습의 악랄했던 북한이라는 존재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반공의 상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 평화를 잘 지킨 일등공신이며, '증명된 안전장치'이다.

우리나라를 세계 10대권 경제부국을 만든 기반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UN사를 해체한다면, 유사시에 다시 UN군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UN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평화체제를 훌륭하게 지켜온 기구를 더 발전 유지하기는 커녕

굳이 그 권위를 깍아내리며 해체하려는 자들은 불순한 무리임에 틀림없다.


'종전선언'이라는 용어는 국제법 교과서에도 없는 용어이다.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용어일 뿐이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이라는 언어는 과거를 덮어버리려고 하며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과거의 언어를 찾는다면, 어느 쪽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선언의 함정에 빠진다면, 한국은 매우 불안한 정국을 맞이할 것이다.


또 다시 촛불집회와 같이 선량한 시민들을 감쪽같이 속이고도 남는다.

현재 좌경화된 모든 지상파와 종편 언론들은 국민들의 귀와 눈을 막고 있다.

좌파세력들은 종전선언을 한 뒤에 반드시 '미군철수'를 외칠 것이다.


종전이 선언됐는데 왜 미군이 주둔하느냐고 데모를 한다는 것이다.

​서울 거리를 또 다시 격렬한 전투장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그동안 못된 짓만 일삼던 북한이 하루아침에 변하겠는가?

강한 국방력, 국민 단결, 성숙한 시민정신만이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다. 

김정은은 북한을 한국처럼 서서히 자유시장체제로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다.

자유진영은 그러한 북한의 변하는 모습에 따라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은 이 순간에도 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전선언은 평화로운 한국을 함정에 빠트리려는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먼저 북한은 비핵화조치 또는 평화협정 프로그램을 진행할 의지를 보임으로써

세계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불신을 털어내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살라미식 속임수에 100% 당해 왔다.


6.15선언 당시, 김대중 대통령까지 북한은 절대로 핵개발을 하지 않으니

대통령인 내가 보장하니 안심하라고 자신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말은 현재 우리에게 비수로 다가왔다.


그렇다고 우파 정권이 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 어느 정도 실수도 따르지만,

우파와 좌파는 건전한 견제를 함으로써 발전하는 법이다.

한 쪽으로 기운 나라가 중국의 시진핑이요, 러시아의 푸틴이다.

현재 북한의 김정은은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지 않은가? 


최근의 문재인 좌파 정권도 큰 문제이지만,

한국의 우파 정권도 북한주민 해방이라는 목표를 상실하고

더워지는 주전자 안의 개구리 모습이다. 제정신을 잃는다면 곧 자멸할 것이다.

좌파의 통일전술전략과 야성을 배워야 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기 위해 시도해 왔으며,

또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인류의 자유는 그저 얻은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의 순교의 피,

즉 생명을 건 탕감조건을 통하여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여 쟁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 저들의 패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유'를 그토록 저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탕감의 역사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6.15선언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통일의 전술전략인

'고려연방제'에 합의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한 마디로 김일성~김정은 독재의 우상국가가 될 것이다.

이를 막고 자유민주체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국민 이념 교육이 시급하다.


지금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즐겨쓰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도

사실은 한반도에서 미군철수, 한미동맹파기를 의미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부정하며,

종내는 히틀러식, 김일성식 '전체주의 독재'로 향하는 속임의 언어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10.4선언도 6.15선언을 다시 한 번 이를 확약한 것이고,

작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평양선언으로 이를 거침없이 추진하는 형국이다.

만약 국회에서 '자유'를 뺀 법안이 통과되고 장치 없는 '종전선언'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또 다시 6.25동족상잔의 참화를 당할지도 모른다.


6.25동란이 왜 일어났는가? 김일성과 스탈린은 1949년 미군이 철수를 하자마자

바로 수백만의 사상자를 낸 남침을 감행하지 않았는가?​

이승만 대통령의 오랜 친구 맥아더 원수가 아니었다면 한반도는 적화되었다.

비참한 역사를 잊어버리는 국민은 다시 비참한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헌법개정론의 여론호도, 종전선언, 동성애차별금지법 등은

소위 사회공산 전체주의로 가는 '절대 다시 뽑을 수 없는 대못'이요,

한반도 공산화의 지름길이요, 무신론이요, 하나님 부정과 말살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마귀와도 같은 전술전략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연설에서 세계인 앞에서

장기수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치민이 월맹으로 베트남을 통일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희열과 기쁨을 느꼈다고 한다.

과연 호치민은 어떤 인물인가?​ 

호치민은 월남의 통일과정에서 수많은 인민을 숙청킨 점에 책임이 있으며,

수 백만명의 보트피플을 발생시켜 수많은 사람을 바다에 수장케 하였다.


호치민은 유물론적 사회공산주의에서는 영웅일지 몰라도

세계적 시각에서 볼 때 히틀러, 모택동, 레닌, 스탈린, 김일성 등과 같이

민족주의라는 한계를 가진 인물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없다.

호치민이 죽은 뒤 베트남은 중국을 버리고 친미로 변하였다.

현재 베트남은 겨우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 정도에 불과하다.

베트남은 오늘날 '도이모이'라고 하여 경제개혁을 하고는 있지만,

그 바탕이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만약 통일 베트남이 시장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였다면

대한민국과 같은 경제발전을 가져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인은 베트남의 지도자나  국민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은 베트남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준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 과거를 씻고 우호적인 자세이다.

이런 베트남 국민들의 진정한 진보에 한국인들은 진정으로 미안해 하고 도우려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미국에 대해서는 나라를 구헤준 은인인데도 200년 전의 제국주의 시각에 머물고 있다.

과거의 역사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거울삼아 국익에 보탬이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남북한군사합의서)은 한국 군사력을 무력화하였다. 

북한군의 휴전선을 중심한 가공할 1400문의 방산포들,

​수 시간 내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한데...  

핵물질은 고사하고, 방산포를 한 치라도 뒤로 철수한다는 약속은 없다.

 

​국민들은 알고 있는가? 우리 해안과 강가의 경계철책 300중에 170 철거,   

DMZ 안의 우리 GP60개 중 11개를 철거하는데,

북한군의 160개 중에 단지 한국과 같이 11개만을 철거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GP가 우리보다 3배나 가까이 많은데 동수 철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굴욕적이다​.   

또한 북한 남침 탱크 방지용 콘크리트벽도 철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4.27판문점, 9.19평양선언으로

지금과 같이 북한에 무조건 양보만 한다면,

안보를 포기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한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토 양보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적이 없다.

 

이뿐인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의 서울수도권을 보호하는   

갈비뼈와 같은 NLL을 자유평화지대라는 명목으로 서해 덕저도까지 내준다.

그리고 우리의 K9과 같은 자주포는 덮개를 쒸우고 서해5도에서 훈련도 못한다.  

   

한국의 국방은 지리상의 문제로 육해공 협력이 중요한데

북한에 대한 비행정찰마저도 휴전선에서 서해는 남쪽으로 20키로,

동해는 40키로까지 금지된다. 북한의 경우에는 어차피 항공기가 부실하므로

어러한 협정은 의미가 없고, 일방적인 한국안보 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항공정찰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눈 뜬 장님이 되고 만다.​  

저들의 10만 명의 정예특수부대인 수중침투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서울, 인천국제공항, 평택 미군기지 등을 다 열어주게 된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안보를 해체하고 있다.

그의 평양합의서에 시민단체는 적과 내통한 '여적죄'(탄핵대상)로 고발한 상태이며,

보다 못한 미국도 5.24해제는 UN조치를 위반하게 되므로 허락없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에는 미군철수와 한미동맹파괴라는

음흉한 계략과 꼼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북한의 세련된 거짓 선동과 왜곡에 속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김정은은 그의 진심을 보여 주어야 한다.  

즉, 김정은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현재 북한 주민은 최소한의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없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의 만남은 커녕 연락마저도 외면되고 있는데... 

 

그가 이러한 진정성을 외면한다면 독재자의 속성을 청산했다고 볼 수 없다.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죽이고, 백주대낮에 이복형을 독약으로 죽이는

악랄한 김정은 독재자에게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가?​  

 

독일 통일의 성공은 그 이유가 있다.

즉, 통일 전에 동독은 개방 경제의 실시로, 동서독 국민 1인당 소득이 4배정도 차이, 

​동독은 서독의 방송도 서로 공유했으며, 동독은 정치범도 석방하였다.

그리고 동독은 이산가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었고

동서독 간 편지도 전신도 자유롭게 수천만통이 오고 갔는데...

 

우리의 남북 간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북한의 정치범은 생지옥인 요덕수용소의 수만명을 비롯하여,

그 외의 감옥에서 20만명이 고통받고 있다​.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남북간의 중요한 통일원칙은 북한이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변해 갔을 때

그에 상응하여 도움을 주는 원칙이 중요하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은 냉온탕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전술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말려든다면,

한국이 지금까지 70년간 지켜온 자유민주 체제가 한 순간에 날라가고,  

아마도 김정은의 '조선민족통일평화당'과 같은,

북한식 조선공산당의 전위대형 통일정부가 만들어 질 것이다.


"김정은은 결단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위직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남북통일은 그저 막연하게 '우리민족 끼리' 타령 전체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냉정한 이성과 함께 두익사상으로 자유민주, 자유시장, 법치주의로 가야 한다.

1인 독재 체제요, 사이비종교와 같은 북한의 주체사상은 '좌파'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수구 꼴통'일 뿐이다.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 무엇인가?

자유민주시장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원리무장으로 주사파를 개종(?)시켜야 하고, 국민적 운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남북통일은 인간의 평화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초자연법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순응해야 된다.


지금 한반도를 중심하고 최후의 아마겟돈 '영적 전쟁'에서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자유와 평화는 반드시 힘(국방력, 평화력, 시민력)에서 온다. 민족적 감성에서 오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포기 한다고 해도 우리의 안보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반도 주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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