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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호(20111108) "평화비전21 강한 대한민국?" 문국진 통일재단회장

작성일 11-11-09 00:00   /   조회 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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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비전21 강한 대한민국?》문국진 통일재단회장 오늘 주제는 강한 대한민국에 물음표가 붙어 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강한 나라인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강한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폭격당하고 46명의 장병이 희생됐다. 2010년 11월 23일에는 연평도가 포격을 당했다. 그 사건으로 해군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됐다. 당시 중국 반응은 남북이 자제해야 한다 했다. 어느 쪽이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사실상 입다물라고 한 것이다. 물론 당시 우리의 동맹국은 북한을 비난했다. 그리고 장병을 보내 한국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었다. 과거부터 미국이 많이 도와줬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것은 쌍둥이 적자이다. 미국 재정부에서 제공받은 이 도표는 작년 미국 재정적자가 1조 5천억 달러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무역적자는 5천억 달러 정도다. 합하면 2조 달러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2배에 달한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근본 문제이다. 미국은 돈이 없다. 한국인으로서 질문할 것은 돈이 없는 미국이 어떻게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의회 예산부에서 제공받은 이 도표는 2050년까지 예측해서 보여주고 있다. 2011년 현재 미국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100퍼센트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이 도표는 앞으로 공공부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현행법을 개혁하지 않으면 미국이 붕괴된다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미국이 그리스처럼 된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예산타협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미국 정치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 이른 국가 부채비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성장을 둔화시키거나 부채를 낮춘다는 것밖에 안되고 그럼에도 부채는 점차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이 거대한 부채를 가지면서 우리 안보를 위해 돈을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그 전쟁에 대비할 경제력이 있는가? 물어봐야 한다. 개인적인 일로 비교하면 신용카드와 같다. 우리가 카드 한도액을 다 쓰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것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다. 이 도표를 보면 1970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GDP 점유율을 보면 유럽은 36퍼센트에서 27퍼센트로 줄었고 미국은 지금까지 27퍼센트 정도로 유지해 왔다. 여기서 크게 부각되는 것은 아시아의 GDP 점유율이 15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의 일부다. 그래서 아시아가 성장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아시아의 일부로 성장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시아는 여러 나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대해 얘기하면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5년 동안 성장률이 낮아졌다. 그럼 어느 나라가 아시아 성장률을 주도하는가? 중국이다. 중국은 성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다. 좋다고 볼 수 있는가?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있을 때 연평도 폭격으로 장병과 민간인이 살해당했을 때 입 다물라고 했다. 또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는 세계 경제 판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력은 유럽,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다. GDP 점유율이 영구적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지는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인으로서 자문해야 할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력의 이동이 한국에게 좋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자문해 봐야 한다. 이 여론 조사는 미국 여론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미국이 그 나라를 도와줘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다. 그런데 1964년 이후 처음으로 도와주지 말자는 의견이 더 많아졌다. 이 질문을 다시 보면 미국이 자국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다른 나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의 문제다. 미국의 압도적 다수 80퍼센트가 미국이 미국의 문제만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인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이 항상 말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계속 있겠다고 말하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여론 동향을 감안하면 민주주의인 미국 정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미국 시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질문해 봐야 한다. 나는 연평도가 폭격 당했을 때 우연히 CNN에서 도널드 트럼프씨가 인터뷰 하는 것을 봤다. 사회자는 미국의 재정에 있어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도널드 트럼프에게 질문했다. 그는 성공적 사업가이고 돈에 대해 많이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질문을 받았을 때 미국의 문제는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항공모함을 보낸 점이라고 들었다. 그는 미국이 얼마나 한국에 지속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말하고 그 결과는 미국의 직업을 한국에 빼앗긴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많이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원이다. 이것이 미국이 많이 달라진 것이다. 미국에 있는 민주당 공화당 양쪽 모두 미국이 세계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군비를 지출한다고 본다. 곧 미국의 군비는 삭감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의지 측면에서 봐도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 도표는 각국의 GDP와 군사지출을 나타낸 도표이다. 아직까지 미국이 14조 달러로 최고이다. 그리고 미국 군사비지출은 7410억 달러이다. 7410억 달러에는 미국이 특별전쟁 비용으로 사용하는 돈 1200달러가 있으므로 실제는 6200억 수준이다. 중국은 2번째 경제대국인데 GDP는 6조 달러이고 군사비 지출은 1000억 달러이다. 이 도표에서는 일본과 다른 나라도 보인다. 사람들은 중국의 GDP가 늘지만 군사비 지출이 10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중국이 6배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으려면 몇 십년 걸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큰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군사력이 미국 본토만이 아니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아시아 및 다른 나라에 분산돼서 쓰이는데 비해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에만 쓴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달러를 중심한 환율기준 통계는 실제 통계와 다를 수 있다. 왜냐면 서로 다른 일인당 GNP를 가진 나라들의 각종 물자 가격차이가 있고 국가 수준이 낮을수록 드는 비용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상당한 변화가 나온다. 미국은 자신의 달러를 써서 그대로지만 중국의 경우는 GDP는 9조로 증가하고 군사비 지출은 4000억으로 증가한다. 이는 현 미국 지출비의 60퍼센트이다. 사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걱정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인이 죽었을 때 문제가 안 된다며 입 다물라고 한 점을 생각해야 한다 거기다 중국이 지금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구매력 지출로 생각하면 5년 뒤에는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고 이것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새로운 항공모함 사진이다. 시험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모르지만 나는 이게 방어무기로 보이지 않는다. 나는 통일그룹에 있으면서 많은 장성들을 만났는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 국방무기의 구입이나 군사력에 대한 판단이 가장 약한 북한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이상하게 느끼고 걱정하는 것은 북한은 이 지역에서 가장 약하다는 것이다. 왜 한국 군대는 중국 군대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가? 러시아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일본은 왜 생각하지 않는가? 일본은 한국을 과거 식민지로 만든 적이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의 기준이 북한군을 기준으로 방위체제가 생기는가? 내가 한 국방부 장성에게 북한과 싸워 이길 수 있냐 물었을 때 남한이 110퍼센트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재 래식 전쟁이라는 점이라는 점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북한이 비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면 남한이 이길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남한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국가 안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약한 군대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없다. 그런데 중국같이 강한 나라가 발동을 건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달려있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미국의 군사력이 여기에 계속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군사력을 폄하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의 우수한 전투기를 많이 구입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 당시 정확히 목표물을 맞췄다. 우리는 어땠나? 우리는 아무 것도 맞추지 못했다. 나는 고위 장성에게 물었다. 우리의 대포가 맞춘 것은 단지 논밭이었다 왜 그랬나? 그 때 장성은 방어적으로 언론에 공개될 수 없는 사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자파 방위를 썼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맞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은 북한이 결코 국사력이 낙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동영상은 2000년간 한국의 국경의 변화이다.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봐 주기 바란다. 어떻게 생각하 나? 우리가 평화로운 역사를 가졌나? 이 지역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한국은 아주 빈번하게 침략을 당했다. 한국이 5000년 동안 1000번의 침략을 당했다면 5년의 한번씩 전쟁을 겪었다. 그간 50년 간의 평화는 미국의 군사력 때문에 지켜졌다. 이 동영상에서 그 동안 한국을 가장 많이 공격한 것은 누군가? 중국이다. 중국에서 80퍼센트 이상 공격했다. 최근의 전쟁은 어땠나? 6.25전쟁이었다. 그 때 맥아더가 와서 거의 하나 될 뻔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 중공군이 내려와서 38선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결국 분단의 상황이 되었다.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중국의 침입으로 우리는 분단했다. 이 지역은 많은 분쟁이 있었다. 미국에 의해 이 지역에 평화가 유지되었다. 미국이 철수한다면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한국에 미군이 남아있는 것은 미국인이 결정할 것이다. 한국인은 미군이 가도 한국에 살 것이다.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 중국이 다시 공격해서 한국을 속국으로 만드려고 할 때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 민주주의와 자유가 중요하고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인으로서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작은 나라고 중국은 크니까 중국이 장악하려 하면 한국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중국에 대처할 수 없어서 사태를 받아들이게 될 거라 한다. 그것은 상상력이 없는 거다. 우리가 지키고자 한다면 작은 나라로서 자신을 지키는 나라의 예를 찾을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730만밖에 되지 않고 GDP도 2171억 달러 밖에 안 된다. 한국은 1조 달러다. 이스라엘의 국방예산은 162억 달러다. 그것은 한국 국방예산의 절반이다. 이스라엘 면적은 아랍 국가의 5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약하다 볼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육군 19개 사단이 배치가능하고 인구 전체의 대부분인 400만 명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다. 공군 출격 횟수는 하루 3000회가 가능하다. 이스라엘 국은 질적, 양적으로 주변국에 절대 우위를 유지한다. 이스라엘은 작지만 강한 나라다. 그리고 그렇기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방어를 100퍼센트 미국에 의지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의 국가와 민주주의를 지킨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 된다 모두 알지만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훌륭한 지혜를 대대로 전해 주셨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평화를 얻은 나라는 약한 나라가 아니다. 그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다. 약하면서 평화를 꿈꾸던 나라는 결국 정복당했다. 평화를 유지한 나라는 강했던 나라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간 동북아 평화는 미국의 군력이었다. 그러나 이제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의 평화를 위해 누가 대신해줄 것인가? 아무도 안 해준다. 만약 아무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중국에 흡수될 것이다. 내 바람은 한국이 독립국가로 남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문화를 가진 강한 나라로서 말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그것이 큰 가치가 있고 중요함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자유, 유산은 미래 한국인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다. 내 바람은 우리나라가 이 지역에서 강한 나라가 돼서 평화를 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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