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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GO의 시대적 변천사(정시구 교수)

작성일 19-06-11 16:39   /   조회 20,664

본문

한국 NGO의 시대적 변천사

 

1) 일제부터 해방 이전까지

 

일제에는 만민공동회와 1896년에 만들어진 독립협회부터 시작된다. 1차 만민공동회는 310일 종로 네거리(보신각 주변)에서 열렸다. 첫날 참여한 시민은 무려 1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당시 한성 인구가 24~25만여 명이었으니, 고종은 물론 주재 외교관들도 화들짝 놀랄 만도했다. 고종은 러시아 군사교관 및 재정고문 철회와 부산 절영도(영도)반환이라는 만민공동회의 요구를 러시아 쪽에 전달했고, 러시아는 이튿날 이 요구를 수용했다. 일본도 조차했던 월미도를 반환했다.


189810월 말 열린 2차 만민공동회에서 개막연설을 한 이는 놀랍게도 해방된 천민 박성춘이었다. 그는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백정이었다. 그는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몽매한 자입니다. 그러나 충군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롭게 하고 인민을 편하게 하는 길은 관민이 합심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자리에는 의정부 참정 박정양 등 정부 대표들도 참석하고 있었다. 만민공동회의 힘은 귀천이 엄연한 신분사회에서 놀라운 민주성을 구현한 데서 비롯했다. 이 자리에서 결의한 헌의 6조는 정부 대표에 의해 고종에게 전달됐다. 내용 중에는, 일본인에게 의부하지 말 것, 외국과의 이권계약을 대신 단독으로 하지 말 것,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칙임관의 임명은 중의에 따를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조정의 수구대신들에게 만민공동회는 위험천만한 존재였다. 입을 틀어막아야 했다. 처음엔 독립협회 지도부를 모조리 잡아 가뒀고, 이어 정치깡패(보부상 조직)를 동원해 폭력으로 진압했다. 더욱 반발만 커지자 12월 말 결국 군대까지 동원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7년 뒤에 대한제국은 일제 치하를 받게 되었으며 10여년 뒤에는 경술국치를 당했다.


1903년에 YMCA가 조직되었고 이 단체가 횡성기독교청년회로 발족되었으며 독립운동단체였던 신민회는 한국 재야 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1운동은 재야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활동이 각 지역 시민들의 참여와 결합되면서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한국 최초의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1903년 흥사단 조직, 다양한 독립운동단체와 사회단체 등이 만들어졌다.

 

2) 해방 이후

 

8.15 이후의 한국사회의 시민단체들은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게 된다. 대한부인회, 대한청년회, 대한노총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이승만 정부와 5.16군사 정부에서는 권위주의화 되면서 새마을운동과 같이 정부 주도형으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과 전두환 정부수립 이후부터는 재야단체가 상시적인 조직으로 존재하였고 대학생과 노동운동과 결합하면서 총체적인 민주화진영을 갖추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등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재야단체들은 노선을 중시하는 관습으로 변화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출범과정에서 정부와 재야를 동시에 비판하는 방식을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그 영향력의 파급은 큰 것으로 그 이유는 첫째, 가장 대중적인 이슈를 선점했다는 점이다. 둘째, 대안을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이다. 셋째, 언론과의 연대구조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초기의 정신은 희석되어지고 참여정부 권력에 밀착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정신인지를 의심받고 있다.


한국은 19876월 항쟁 이후 각종 NGO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는 2만 개를 훨씬 넘기에 이르렀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민주화이다. 이 당시 민주화가 전개되면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국가 전반에 걸쳐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둘째, 자본주의 발달을 들 수 있다. 1980년대부터 크게 성장한 자본주의 발달은 재벌 탄생과 빈부격차를 가져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물질적 풍요보다는 환경파괴와 정신적 가치관의 확립과 같은 다양한 NGO가 출현하였다.

셋째,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배출된 지도자들이 시민운동으로 전향하였다. 이들은 독재정권이 퇴진한 후 자신들의 목적을 현 정부에 대한 참여와 견제로 발전하였다.

넷째, 1990년대 이후 사회의 다양성을 점차적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NGO에도 영향을 미쳐 전문적 NGO 출현으로 이들의 전문적 정책 대안 제시는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집중 시켰다.

다섯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로 NGO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신속한 대안을 위한 상호교환과 협력을 촉진케 하였다. 이 외에도 정치 불신과 관료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와 개혁의 대안세력으로 NGO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게 되었다.

한국사회가 위기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에 의한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도 한국 NGO의 위상은 그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권위주의적 잔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시민이 자발적으로 저항적 NGO에서 벗어나 스스로 대안을 찾아 실천에 옮기는 NGO가 필요하다.

정부도 시민사회단체의 등록을 쉽게 하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과는 다른 차원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NGO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대화의 창구의 문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 2$를 돌파하고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발적 시민참여와 기업의 수용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GNP 4$ 목표도 이러한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과거처럼 정부주도형은 그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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