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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란 무엇인가?(정시구 교수)

작성일 19-06-11 11:35   /   조회 18,808

본문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진정한 보수주의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에서 보수주의’(conservatism)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된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진보가 살아 있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보수주의는 연속적인 전통과 가치관, 진실과 공존의 존중, 그리고 선악분별의 미덕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핵심은 효정의 가치관이 될 수 있다.

1980년대까지의 미국 자유민주 체제는 지금의 한국처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격으로 큰 위기상태에 봉착했다. 당시에 대표적인 좌익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미국 국방부가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조직이라면서 미국 국방부를 맹렬히 비난하는데 앞장서왔다. 촘스키는 대학생들에게 국방부 돈은 더러운 돈이므로 국방부 장학금을 받지 말라고 하고 ROTC의 존재를 거부했다. 이러한 미국을 구원한 것은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이후 미국은 다시 좌파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서 정신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다시 일어난 보수주의 정신이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을 극적인 승리로 이끈 것이다. 한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 언론들에 의해 완전히 잘못 소개되어 왔다.


원래 미국 보수주의의 바탕은 분명히 유대기독교의 정신인 창조주 하나님의 신념이며, 이러한 보수주의 청교도 정신이 미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미국도 2차 대전 시 그 정신을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잃었다. 지금의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미국에도 있었다. 1950년대 미국의 보수는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 때 예일대학교 버클리(William F. Berkeley)라는 25세 청년이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를 계기로 5년 뒤에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라는 간행물을 발간했다.

따라서 1955년의 미국은 보수주의의 부활의 원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구독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원래 진보주의였으나 내셔널 리뷰를 접하고 생각을 바꾸었다. 또한 1960년에 40개 대학에서 50여명의 대학생들이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여기에 미국 건국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와 민주라는 혼을 담았다.


하나님의 창조성이 아니고서는 결코 자유와 민주라는 것을 해석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그 청년단체가 부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거의 주도한 것이다. ‘자유를 위한 청년들의 단체버클리의 뿌리, 그런 운동이 30년이 걸렸다. 한국의 사회주의는 왜곡된 것으로 주체사상의 탈을 쓰고 있다. 이것은 김영환이 주체사상을 공부하여 대학가에 뿌렸던 강철서신이 모티브가 된 것이다. 보수는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고 진보는 새로운 것으로 개선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우리나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보수주의는 원래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다. 보수주의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자연법을 인정하는 것, 인간이 경영하는 사회주의 개량을 분명히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보수주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보수를 버리고 우익과 좌익으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도 문제가 많다. 이것이 전략적으로는 가능하다. 또한 우파라는 개념보다 좌파라는 개념이 젊은이들이게 호감을 준다. 우도 옳고 좌도 옳다는 논리도 문제가 있다.

유럽이나 미국은 우나 좌는 맞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맞지 않다. 결국 중도를 가게 되므로 좌도 우도 옳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중도를 찾다보면 결국 젊은이들은 헤매게 된다. 결국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좌로 가는 색깔은 아름다울 수 있으나, 독이 든 독버섯처럼 좌로 향하게 되어 상당히 위험한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보수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대한 해석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 독립혁명은 영국 정치 전통에서는 왕정의 혁신에 반대하는 보수 반동이었다. 특히 지금까지 전문의 번역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충분치 못한 것이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인류의 정부가 조직되었고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홉스의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가 아니라, ‘평등하게 태어났고로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인본주의는 우리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자고 주장한다.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이것은 신정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정체제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야한다고 강제하기 때문이다.

효정도 역시 개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자유민주 체제를 통하여 발현된다. 이것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는 사탄의 전략이다. 자유민주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동형으로 인류의 정부가 조직되었고, 정부의 역할은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의 원형을 이승만 대통령이 가져다 강림한 것이기 때문에 그 토대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이제부터 보수주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효정이다.

최근 이러한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입고 있다. 이승만은 독립정신(1904)에서 본래의 자란 인간의 한계와 인간 상위의 초월적 창조주를 인정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지 못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며, 이것이 보수주의의 신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북한에 자유민주의 뿌리가 내릴까를 고민하다가 727일 휴전협정을 맺고 북한동포를 구출하자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북한 동포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본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그만 잃어버렸는데 7.4공동성명부터이다. 이때부터 그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데탕트 분위기 때문에 키신저가 중국과 수교를 하는 분위기에서 박정희도 어쩔 수 없이 이후락을 비밀리에 북한에 보내게 된다. 평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기조는 우리 헌법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그가 북에서 3일 만에 돌아올 때는 두 가지를 더 가져왔다. 즉 자주와 민족이다. 자주와 민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일 기반을 완전히 왜곡시킨 위험한 발상이다. 자유민주에 반하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자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인본주의 생각이다. 93년 김영삼 취임서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동맹보다도 우리 민족이 중요하다.’고 일갈했다. 여기서 백두혈통을 말하는 민족이다. 여기서 자유민주통일은 북한 동포를 구출하고자 하는 통일인데 자유민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반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미중 상황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보수주의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다. “CONSERVATISM is not an ideology, CONSERVATISM is a way of life”이다. 이처럼 보수는 이념과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를 상기시켜 보수주의가 부활한 것이다. 30년 걸려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주의 선언은 그 열매를 맺었다. 미국 청년운동의 시발점은 인간 상위에 초월성으로의 하나님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적어도 양심을 가진 자연법의 전통을 인정한 승리이다.

사회주의는 주체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다. 사회주의는 거짓말과 구호만 있으면 쉽게 선동이 된다. 그러다 보니 촛불집회도 매우 쉽지만, 자유민주주의 건설은 매우 어렵다.

한민국의 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강림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체적로 자생적으로 뿌리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곳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뿌리 깊게 내린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 다음에 프랑스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원형을 그대로 한성감옥에서 깨닫고 이식시킨 것이다. 좌파 세력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지우려고 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승만이 한성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쓴 내용을 보면, 무리를 선동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개인을 개화시키겠다는 정신 목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주의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 상위에 어떤 초월적, 섭리(province)를 신념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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