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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NGO선교: 한국 NGO 변화의 특징(정시구 교수)

작성일 18-12-28 09:56   /   조회 2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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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GO 변화의 특징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괄목할 만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민주화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의 지부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새로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전시기에는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친정부 반민주적인 관변단체들이 위치하고, 반대편에 국가에 의해 공인받지 못한 반정부불법단체로 간주된 운동조직이 위치하여 상호 대립 갈등하는 이분법적인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 같은 이분법적인 지형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권위주의 체제의 종식으로 사회단체들이 국가의 통제와 관리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민중운동 세력과 차별성을 보이며 새롭게 등장한 시민운동단체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성장에 관한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관변단체는 엄격한 의미에서 시민단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민주화 이전의 한국은 시민사회가 발달하기 힘든 환경적 배경이었다는 점과 현재까지 이들 단체들이 존치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시민단체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최초의 야당출신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관변단체에 대한 조직육성법은 선거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정치적 판단으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구여권 끌어안기란 명목으로 새마을운동단체 의 회관을 전국적으로 건립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변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NGO 형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는 초기 관변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관변단체적 성격의 NGO에서 실질적인 시민사회 대변기구로서의 NGO가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반체제적인 저항운동에서 합법화 투쟁으로의 전환, 제도권 내 투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즉 체제에 대한 반대 및 저항활동이 대안 중심, 이슈 중심의 활동으로 전환하기 시작하 면서 NGO의 분화 및 전문화와 함께 NGO의 거대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NGO의 전문화 성향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화된 소규모 정책 NGO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와 같은 종합적이고 대규모적인 NGO와 달리 소규모 NGO는 자원동원, 인지도, 참여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내적 전문성 간의 교환 관계를 통한 분업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은 연합형성(coalition building) 차원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연합형성의 중심성이 점차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부문운동 단체들의 독립성과 힘이 커지자 NGO의 연결망의 구조는 이전보다 분권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설립된 조직일수록 이전에 설립된 조직과 연대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전에 설립된 조직은 최근에 설립된 조직과 정보교환 수준의 연대활동에 더 적극적이다. 이들의 연대 관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상근자로 대표되는 조직의 과업 수행 능력이다. 즉 조직의 회원 수로 측정한 조직규모의 효과는 전혀 없고, 조직의 상근자 수가 훨씬 조직의 역량을 잘 반영한다.

  또한 NGO 활동가의 동지적 신뢰관계, 의기투합, 다양한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활용과 확산, 그리고 SNS의 대중적 파급력 등이 연대운동의 형성 조건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NGO 지도자들의 개방성, 수평적탈위계적 운영방식, 참가단위의 자발적 연대활동,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연대적 감수성의 체험적 기회 제공 등이 NGO 활동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NGO 성격은 후발민주주의국가의 관행처럼 민주화 운동이 뒤늦게 일어나 제도적인 민주화 운동을 NGO가 일정정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주창형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제3세계형 NGO에 가깝다. 즉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에 맞서는 주창형 NGO’ 등으로 표현되는 비판형에 가깝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선진민주국가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사회에서도 주창형 NGO’ 외에도 사회서비스 NPO’, ‘사회적 기업 영역등의 협력형 NPO’가 양 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점차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NGO’, ‘마을 만들기’, ‘대안적 공동체등의 자생형중심의 시민단체들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특히,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커피’, ‘희망제작소등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국가와 시민을 연계하는 사회서비스형 NGO NPO가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제3섹터로서 시민사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NGO 활동이 과거와는 다른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원봉사활동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앞으로 NGO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NGO 기금을 설치하고 이것을 토대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해 자체적으로 모금과 배분 활동을 전개해 시민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NGO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NGO활동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참부모님께서 주창하시는 2020비전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NGO의 방향을 잘 알아서 현장의 주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생활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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