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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대해 '신냉전 시대' 선언(2)(정시구 교수)

작성일 18-10-20 23:58   /   조회 2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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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대해 '신냉전 시대' 선언(2)


  

 

과거 미국 행정부들은 중국이 멋대로 나가는 것을 방치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전체 중국인들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국민당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길 바라는 글도 암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강화된 힘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 미국의 국방비는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친 국가의 국방비보다 많으며, 하루 지출되는 군비가 우리돈으로 2조원 정도라고 한다. 핵무기 현대화, 최신예 폭격기, 차세대 전투기 개발, 우주군, 사이버군 등등. 트럼프의 지시 하에 중국에 2500억 달러의 관세 부과, 특히 중국이 장악하려는 고도 기술 산업 등 앞으로 더욱 많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공정하고 상호적인 딜에 맺어지지 않는 한 모든 거래에 관세를 부과할 의지를 밝혔다. 슬프게도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유거래의 공정성, 호혜적인 관계를 하지 많고 있다. 미국의 국민들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 미국의 이념, 등등을 망치기 위해 미국 여론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2018년 중간선거, 2020년 선거 등에 여론을 조작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중국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개입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하는데 비하면 러시아가 한 짓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신문지 광고, 할리우드 영화 제작, 미국 교수들의 연구비 등에 자금을 지급하여 미국의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허드슨 연구소가 중국 공산당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할 경우 그 연구소를 해킹하여 방해공작을 한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학문의 자유마저 방해를 한다.

이런 것을 볼 때 중국이 왜 한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붕괴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지 않았겠는가? 중국에 불리한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거짓으로 선동 작업을 하게 하고 결국은 한국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 중국과 무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중국의 속국 정도로 보고 있다.

한국을 해방시켜 준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다. 6.25전쟁 발발 시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미군을 급파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1949년 "에치슨 라인"을 기준으로 미군이 철수할 때, 철수 반대를 강력하게 만류한 이승만 대통령에게 "북한이 침략하면 돕겠다"는 약속도 있었지만, 한국이 아시아 유일의 기독교 국가라는 이유가 크다고 본다. 기독교인은 공산 치하 들어가면 순교당할 것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은 급히 서두른 것이다. 6.25전쟁 시 미국의 젊은이들은 37,000여명이 전사하고 10만 여명이 부상당했다.

이제 한국이 좀 살게 됐다고 해서 미국을 멀리하고 친북 친중으로 가면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 5년도 안 되어서, 지금의 북한처럼 거대한 수용소가 될 것이다. 한국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그 어떤 평화협정도 구속력이 없다. 상대 국가가 힘이 강하여  지키지 않으면 그날로 평화협정은 끝장이 나고 식민지가 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되새겨 들어야 한다. 국민이 단결하여 하나로 뭉쳐져 있고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때 평화협정은 지켜진다. 우리는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익을 위해 잘 하기를 바라지만, 최근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는 외교장에서 완전히 소외당하고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것 같다.

한 국가의 장래는 군사력, 평화력, 시민력만이 담보할 수 있는 힘이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고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국민을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만다.

 

펜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도둑질하는 일이 중단할 때까지 계속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또는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이 뽑은 사람들 모두 결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이상과 같은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보통국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미국의 여야의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앞으로의 미중사태의 검은 먹구름인 '신냉전 시대'가 엄습해 오고 있다.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

국가권력은 시민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권력을 가진 존재로서가 아닌, 시민의 자유, 생명, 행복과 국가의 번영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풀기 위해 진력을 다하는 공공의 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것은 의인 열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서울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비교해 볼 때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다. 황금만능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중한 시기를 알고 하늘부모님·참부모님나라인 천일국과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한 시민력(市民力)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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