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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요십조 心要十條 (정시구 교수)

작성일 18-09-04 20:15   /   조회 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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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랜만에 유럽에도 평화가 자리하던 1924년 세밑에 영국의 보수당지도자인 그란트가 우연하게 지하철을 탔다. 혼잡한 객실 내에 낯익은 60대 노인이 손잡이에 매달려 인파에 이리저리 밀리고 있었다. 몇 번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노인은 당시 대영제국의 총리인 램지 맥도널드였다. 그란트가 물었다. "차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밤늦게 지하철을 타고 어디 가십니까?" "차는 있지만 그것은 관()의 것이니까요"라고 맥도널드가 대답했다. 이에 "하지만 대영제국 총리가 나라를 위해 편안하게 귀가하는 것이 대영제국을 위해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했다. "그야 그렇지요. 하지만 모든 공직자의 부패는 그 같은 그럴듯한 명분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맥도널드의 잣대로 우리나라 정치가의 공직윤리를 재단 한다면 남아날 정치가가 과연 몇 명일지 모르는 일이다. 아마 단 한명도 없을 것으로 단언한다.

 

고 노회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최근 국회의원들의 특수 활동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될 때만해도 국회의원의 특활비에 문제가 없다던 그들이 최근에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외교와 안보 등 특수사항은 빼고 모두 없애겠다고 한다. 특활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역시나 실망스럽다. 늘 본인들의 편익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한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태도 때문에 흔히 정치가를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마키아벨리즘적 성향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작하려는 경향과 관련된 성격 특성을 말한다. 마키아벨리즘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실용적이며, 감정적으로 냉정함을 잃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되도록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는 성격이기도 하다. 또한 마키아벨리즘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욱 조작적이고 능수능란하며 승부에서 이길 확률이 높고, 다른 사람에게는 잘 설득되지 않는 반면 남을 잘 설득하려 한다. 따라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사람들의 성격을 의미하기도 한다.

 

뇌물을 받아먹고 성폭력을 행사해서 국민들을 실망시켜 놓고도, 잘못된 정책집행이나 악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정치가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희한한 논리를 통해 그럴듯한 말로 오히려 국민을 설득하려 한다. 이러다 보니 많은 정치가들은 별의 별짓을 다하고도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제 정치가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기타 선거직 공직자들은 자신의 특혜를 위해 국민이 국회나 공직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공인이 된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에 매몰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신명이 나야지 국민의 세금을 마음껏 사용하는데 신명나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은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 줄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헤매고 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하며, 하늘의 오묘한 진리 앞에 겸허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가는 물론 공직자들은 적어도 우리의 청렴한 선조들이 공인이 되면 지켜왔던 공직윤리 심요십조(心要十條)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1. 관물(官物)을 사용(私用)으로 쓰지 않는다. 2. 녹을 먹는 동안은 백성이 하는 영업을 해선 안 된다. 3. 벼슬을 하는 동안 논밭을 사지 않는다. 4. 벼슬을 하는 동안 집의 칸수를 늘리지 않는다. 5. 집을 산값에서 더 얹어 팔아도 안 되고, 또 판값에다 더 얹어서 사도 안 된다. 6. 고을의 특산물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7. 상전 집 문턱을 넘나들지 않는다. 8. 아내의 청탁을 듣지 않는다. 9. 상전이 요구한 완물(玩物)을 거절한다. 10. 다섯 가지 반찬 이상을 밥상에 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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