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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NGO선교: NGO의 유형, 관변단체란(정시구 교수)

작성일 18-06-29 08:42   /   조회 22,605

본문

 

NGO의 유형

 

20세기 들어서서 참정권의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복지국가의 탄생을 가능케 하였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국가들은 괄목할만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국민의 질병, 빈곤, 불안에 적극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에 의해 초래된 경제위기는 국가와 자본과 노동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1970년대 후반 이후 신보수의는 개인의 자율성, 기업활동의 자유, 사회복지비의 삭감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강제적 침체와 보수세력의 강화로 인하여 민영화와 분권화가 강조되었고, 작은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일어났다.


물론, 이것은 현대복지국가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제공하던 것을 사()분야와 지방정부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샐러먼(Salamon)은 이것을 3자 정부(third-party government)’라고 부른다. 연방정부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을 지원하지만, 실제적인 서비스 전달과 프로그램 운영은 주-지방정부, 은행, 기업체, 병원, NGO 등이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주-지방정부 또는 사적 기관은 상당한 정도의 공공권위와 재정지출에 대한 재량권을 연방정부와 공유하게 된다.


NGO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놓여 있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자체의 관리절차를 가지고 공공의 목적에 봉사하거나 조직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또한 NGO는 관변단체로부터 사회운동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광의의 개념이다. 관변단체는 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권위주의적 군부정권 하에서 국가가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한 상대적 견제능력을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는 상호배타적인 위치에 있다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자주성의 연속선상에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정부에 의해 강제나 정부에 대한 추종으로 관제데모를 하면 관변단체가 되었다가 이를 그만두면 다시 시민단체로 되돌아온다고 할 수 있다.


경쟁 체제 하에서 NGO의 이념적 지향은 대 정부용이 아니라 대 국민용이다. NGO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적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직이다.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과 시민참여의 강화는 우리 사회를 능동사회(active society)로 만든다. 능동사회란 강렬하고 지속적인 변화에 종사하는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민감한 사회로서, 모든 사회 주요그룹이 공공생활에 참여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가치가 잘 실현되는 사회이다.

NGO는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고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조직으로서, 공공조직이나 기업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수평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교육서비스, 아동·여성·노인·장애인복지, 환경·인권 보호, 예술·문화·학술장려 등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NGO는 시민의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의 주체성을 일깨우고 공공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NGO<1>과 같이 활동 영역에 따라 7개 분야로 나룰 수 있다.

 

<표         한국 NGO의 분류

구 분

주 요 단 체

의료 및 보건단체

종합병원, 요양원

교육 및 연구단체

초등, 중등, 고등, 직업학교, 연구소

복지서비스단체

양로원, 어린이집, 고아원, 직업훈련소, 복지관,

모자보호소, 청소년수련원

예술 문화단체

박물관, 미술관, 오케스트라, 레크레이션

시민단체

환경보호, 소비자권리보호, 여성권리,

국제원조, 모금

종교단체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

직능 및 친교단체

노조, 상공회의소, 변호사협회, 컨트리클럽,

동창회, 화수회

또한 활동 양태에 따라 와 같이 교육, 사회복지, 보건 문화 등의 분야에서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NGO와 정부의 정책 감시 및 비판, 주민의 권익 보호 등의 활동을 하는 표현형 NGO로 구분한다.

 

<표         NGO의 유형 분류

유 형

기 능

서비스형(service)

NGO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

*정부의 정책집행 활동과 관련이 있음.

표현형(voice)

NGO   

            *정부의 정책 비판 및 감시, 주민의 권익보호, 정부의 정치·행정개혁 등 사회문제의 해결 및 시민참여 중심의 활동 수행

            *정부의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및 정책평가 활동과 관련이 있음.

 

 

관변단체(官邊團體, Quasi-Autonomous NGO, QUANGO)

 

관변단체란 용어는 학술적 용어로서 적격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현상을 손쉽게 지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등장된 용어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를 유형화 할 때나 단체특성에 따른 구분을 할 때 그 대상조직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기의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운동 잠재력을 억압하는 동시에, 이미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있던 관변적 성격의 단체들에게는 국가권력에 대한 종속의 대가로 일종의 정치경제적 후원자의 역할을 해왔다.

 관변단체는 정부조직법이나 직제에 명시된 정부조직이 아니면서도(, 법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조직)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민간부문의 조직들이 정부로부터 권한과 업무를 위탁받아 공공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재된 조직을 말한다.

준정부조직이란 1967년 앨런 파아퍼(Alan Pifer)가 준자율적 비정부조직(QUANGO: Quasi-Autonomous NGO)라 규정하였으며, 비영리조직, 그림자국가, 감추어진 공공영역, 공유된 정부라 일컬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산하단체라는 용어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사용어로는 정부주도형 비정부단체(Government Organized NGOs: GONGOs)가 있으며 GONGOs는 조직설립 주체의 측면에서, QUNAGOs는 조직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보는 용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관변단체란 용어를 칭할 수 있는 대표적 특성인 정부에 의한 설립과 법률적 제도를 통한 정부의 지원이란 조건을 모두 갖춤으로써 군사정권에 의해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적 관변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3개 단체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지원근거가 특별법 및 개별 법령의 형태로 존재하는 관변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하여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등 13개 단체이다. 이 중 대표적인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3개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첫째, 단체에 대한 조직육성법을 통한 지원, 둘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한 지원, 셋째, 정부의 정책사업 위탁을 통한 지원이다.

이 중 조직육성법을 통한 지원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인지 충분히 분석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3개 단체에 정부지원금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 경쟁방식의 사업별 지원체계를 법제화 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의 3개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율 변화 현황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이다.

사실상 동 법률의 제정 취지대로라면 3개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동 법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모든 단체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영세하고 소규모인 민간단체에 비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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